신설된 靑재정기획관 장차관급 ‘슈퍼1급’ 알고 보니 변양균 작품

신설된 靑재정기획관 장차관급 ‘슈퍼1급’ 알고 보니 변양균 작품

입력 2017-06-22 22:40
수정 2017-06-2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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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13일 통일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22일까지 열흘 가까이 후속 인선이 전면 중단됐다.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 인선도 정체된 가운데 웬만한 장차관급보다 더 주목해야 할 인사로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재정기획관(1급)이 꼽힌다.

경제수석(차관급) 등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는 것과 달리 재정기획관은 비서실장 지휘를 받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 2030’처럼 예산 운용 및 국가재정과 관련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앞서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기획관은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의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으며, 현 정부 요직에 ‘변양균의 사람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재정기획관은 업무속성상 기재부의 논리와 충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쪽(기재부)이나 국책연구원 출신은 안 된다. 예산과 재정에 밝은 민간전문가가 취지에 맞다”면서 “직제상 비서실장 밑이지만,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기회가 많아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이기도 한 ‘조세·재정전문가’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회 예산정책처 출신과 학계 인사들도 함께 거론된다.

일부 장관급은 검증이 끝났지만, 발표가 늦춰지는 상황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가 거센 경우다. 민주당 한 의원은 “론스타 사건에 책임이 있고,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의 대표적 인물인데 어떻게 개혁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김석동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경제수석 또한 검증을 마친 인사안이 올라갔지만,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와의 호흡 등을 감안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수석 업무는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대신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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