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으면 효과 반감” 野 설득나서

27개 정부 부처가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비상 합동 대응팀을 꾸렸다. 비협조적인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추경은 (올해 다 써야 하는) 성격상 타이밍이 중요하고 늦어질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일자리 창출 등 추경 사업의 온기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TF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꾸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16일이 지났다”면서 “여야 대치 상황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 없어 부처들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20대 국회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모두 88건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1980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추경안은 바로 다음날 다시 제출돼 나흘 만에 통과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제출된 5건의 추경안을 살펴보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약 40일이다. 이 가운데 ‘최단 기간’에 통과된 추경은 2015년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이었다. 2008년 고유가 극복 및 민생 안정 목적의 추경은 91일 동안 국회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에는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경기회복 지연과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19일 만에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편성 규모가 가장 컸던 때는 2009년으로, 세계 경제 침체와 대외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28조 4000억원의 추경이 3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매번 추경이 통과될 때마다 여야는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를 예시하고 있다.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