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새 정부 5년의 설계도인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연내에 관련 법제화까지 마쳐 공수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첫 번째로 내세운 공약이다.검찰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실질적 수사 권한을 경찰에 보장해 줌으로써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정보원에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對)북한 및 해외 정보업무, 안보 및 테러 대응업무 등만 전담하도록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민생 밀착형 정책도 100대 과제에 대거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공약한 미세먼지 대책이 대표적이다. 휴대전화 요금은 이르면 9월부터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되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를 1만 1000원 감면하는 동시에 2만원대의 보편적 데이터요금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대책이 비중 있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절기에 보를 개방하는 형태로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추이를 지켜보는 것과 동시에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 해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골자로 한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에 선정됐다.

고용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5년간 보육·요양분야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제개편과 관련해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먼저 첫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으로 방향을 정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긴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은 임기 내에 환수할 계획이다. 또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독자대응체계는 ‘조기 달성’으로 명시했다. 국방개혁은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길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