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 출소를 언급하며 “사법 적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오늘 새벽 출소를 했다”며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며 “여성계의 대모로서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서 한결같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했다. 추 대표는 “야당은 근거 없이 코드 인사라 비판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정 학교 출신으로 온실에서 길러진 엘리트 법관들이 채워지고 있고, 이런 엘리트 사법 관료의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거론하며 “사법부 스스로 인권 침해의 공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에 순응해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제대로 그 치부를 드러내고 양심 고백을 하는, 그래서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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