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술핵 재배치 촉구속 일 방위상은 북, 핵보유국 인정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뒷받침할만한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미국이 보유중이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키면서 지난 30여년동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례없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 핵무장에 대한 비등한 여론을 고려했다”며 “서한에는 27명 핵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10일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에는 나름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이 강행한 6차 핵실험에 대해 “추정 위력이 약 160kt으로 수소폭탄 실험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기술이 확실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는 큰 위협”이라고 말한 뒤 이같이 평가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후 기자들에게도 별도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방위상이 북한의 핵 보유를 확실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며 북한이 실전적인 핵개발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이에 앞서 미국 NBC 뉴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NBC에 밝혔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외“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확산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발전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의 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정상 각도로 쏴 실전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전술핵 재배치론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노출된 한국이 유사시 미국 확장억제력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만큼, 핵에는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술핵무기는 주요 도시를 파괴하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위력이 작은 핵무기로, 주로 적의 군사적 역량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 작고 가벼워 미사일 장착용 탄두뿐 아니라 포탄, 지뢰, 어뢰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냉전 시대인 1950년대 후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냉전 체제가 무너진 1991년 모두 철수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가 950여기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는 지금도 전술핵무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전술핵무기는 미국 소유이지만, 유사시 동맹국도 일부 사용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동맹국은 자국 항공기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훈련을 하기도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