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 이틀째…‘사법부 코드화’ 검증 이어질 듯

김명수 청문회 이틀째…‘사법부 코드화’ 검증 이어질 듯

입력 2017-09-13 07:14
수정 2017-09-13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정치 편향성을 집요하게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사상 초유로 빚어진 만큼 총력을 다해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난 3월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의 김 후보자 발언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해당 간담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조사할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최근 퇴임한 전직 대법관 2명은 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 논란을 일으켰다며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취임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