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 여론 동원해 교묘한 언론플레이…찬성 압박”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은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인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에 역량과 자질 갖춘 후보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원 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른바 김이수 부결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비난한 것에 대해 전날 유감 표명을 한 것을 거론한 뒤 “사과 이후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여론을 동원해서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3·3·3 (추천) 원칙을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해 1년짜리가 아닌 6년 임기를 가진 소장을 추천하라는 우리 당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외면한 채 김명수 후보자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찬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 부결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자유한국당과 적폐연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냐’,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만들 수는 없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아무 흠결 없다,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면 국민의당 40명 의원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결론이 나오면 생각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압박은 적절치 않다”면서 “압력과 협박으로 김 후보자 인준을 찬성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자존심과 모멸감을 자극해 부결을 유도하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인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