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성장 선순환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권의 금고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가를 지키는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비자금처럼 쓰였다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나라인가’라고 느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고백했다”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자백까지 나온 만큼 (전 정권) 청와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은 거래는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루자를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18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530단이 특수활동비로 불법 댓글 공작을 직접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두고선 “노동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 더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인 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속도가 더딘 점은 국민도 양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이견으로 삐걱대는 등 몇몇 기관에서 갈등 조짐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소통 부재를 넘어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현장의 갈등요소 해결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책임 있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왜곡된 고용 패러다임과 양극화를 막고, 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위해 당차원에서 더욱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