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신임 의장에 DJ 3남 김홍걸

민화협 신임 의장에 DJ 3남 김홍걸

입력 2017-11-28 22:36
수정 2017-11-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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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28일 제10기 2차 의장단회의(이사회)를 개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대표상임의장으로 선출했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신임 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신임 의장
민화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신임 대표상임의장은 2009년 8월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조문단을 맞이했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대표의장은 고려대 불어불문학과와 미국 캘리포니아대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도 맡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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