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시작 전 낚싯배 사고 희생자 위해 묵념“2018년도 예산안 굵은 합의 이룬 여야 3당 원내대표에 경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군은 실종자 두 분을 찾을 때까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타깝게도 아직 두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낚싯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이 총리는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나흘에 걸쳐 엄수된다. 장례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돕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낚시 인구가 폭증하고 있고, 낚시 어선의 충돌이나 전복사고가 해마다 빈발하고 있다”며 “2년 전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 이후 소관부처가 낚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음에도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고 원인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미흡했던 것은 미흡한 대로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11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됐다”며 “이 연장 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이 신뢰할만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자료협조 등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회에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돼 있으나 안타깝게도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기왕에 좋은 법안들을 내셨으니 협의를 서둘러 주시고 연내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자꾸 늦어지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2018년도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굵은 합의를 이뤘다. 만만치 않은 협상이었을 텐데, 이런 합의를 이뤄주신 3당 원내대표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원내대표 간 합의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거나 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돼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고 처리될지 무척 불투명하다”며 “여야 정당과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기왕에 여야 지도자들 간에 합의됐으니, 그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정부가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