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검찰 장악 욕심 버리면 해결될 문제”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며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지난달 두 차례나 공수처 설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다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재논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입법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원내대표 하는 동안에는 공수처 설치는 절대 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달 이미 두 차례 논의했는데 타결이 되지 않았다”며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밀어붙인다고 될 상황이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통화에서 “공수처는 정권에 새로운 칼을 하나 더 쥐여주는 것”이라며 “여당일 때도 반대했던 법안인데 야당이 된 마당에 찬성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하는 검찰의 적폐수사만으로도 충분한데 개를 하나 더 풀어놓을 일이 뭐가 있느냐”며 “제도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반대했던 것인데 며칠 있다가 또 올려서 왜 안 되느냐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도 지난달 “검·경이 동등한 권한으로 상호 견제하게 하면 될 일을 옥상옥으로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화를 불러온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권한을 약화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독립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요즘 검찰은 더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며 “이제 검찰은 직접 수사를 안 하고 지휘만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검찰을 개혁하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과대 권력을 분산시키라는 뜻인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더 센 국가권력기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나누어 주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법원의 관여를 늘려 개선하면 될 것이고, 검사관여범죄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된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