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언급…“최저임금은 최소삶의 버팀목…임금격차 해소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촛불 혁명으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드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안전·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게 평가·인사·예산·조직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 주체는 공무원으로,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부처별로 공무원들의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