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협상 독려하고 여당에도 적극협상 지시하는 게 우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남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의 협상을 최대한 독려하고 여당에도 적극적인 협상을 지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의당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기본권 부분에서 진전된 면도 있으나 대통령제의 허점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면서도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입장차를 좁힌다면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권력구조의 합의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에 반대만 하고 있을 뿐 언제 하자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깜깜이식 개헌 반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