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자유한국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은 뒤 오는 21일 공식 발의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라며 “이는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손질하려는 것을 거론하면서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종식인데 4년 연임으로 가겠다는 것은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비열한 작태다. 개헌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대국민 기만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통화에서 “헌법개정은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이뤄져야지만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개헌을 밀어붙이듯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개헌을 바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는 귀를 열면서 국회에서의 논의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착은 좌파 독주,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일방통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헌법은 국가의 백 년 미래를 내다보고 기틀을 세우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이 되어야지 문재인 독주, 졸속 개헌, 사회주의 급속열차를 타는 개헌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0년 만에 논의되는 개헌은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국회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