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도 정례적 감사키로…대통령비서실 감사결과 곧 공개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7월4일까지 13일 동안 감사인력 18명을 투입해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부천지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청을 직접 감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나 특정 분야 감사과정에서 검찰청에 대해 부분적인 점검만 해왔다.

감사원은 “검찰청의 기관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기관운영의 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감사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검찰청 등 3개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 업무수행 전반을 점검한다.

다만,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와 같이 준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무는 감사범위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정권 눈치를 본다’,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다’는 등 지적이 제기되자, 염재호 고려대 총장 등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혁신·발전위를 발족시켰다.

혁신·발전위는 활동결과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 국회 제공 ▲정책감사 원칙 천명 등의 과제를 감사원에 제시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를 반영해 지난 3월 2018년도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등 이른바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고, 검찰청과 국정원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지난 3월 마치고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끝나 감사보고서를 곧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정원의 경우 기관운영감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한 게 마지막이었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에 국정원을 감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