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도 사후 의결 전례”

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선(先) 추서했다. JP가 받는 다섯 번째 훈장이다.

25일 국무조정실(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초대 중앙정보부장 시절 보국훈장 통일장(1963년 1월7일)을 받았다.

또, 총리 재임 시절인 1971년부터 1975년 사이 ▲ 수교훈장 광화장(1971년 6월17일) ▲ 청조근정훈장(1971년 12월28일) ▲ 수교훈장 광화대장(1974년 11월20일)을 받았다.

그리고, 이날 오전 청와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훈법을 보면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고 돼 있다.

5등급은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으로 구분되며, 무궁화장이 1등급에 해당한다.

상훈법과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본래 포상을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후보자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해야 한다.

이어 행안부가 형사처벌 등 부적격 사유를 검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궁화장을 김 전 총리에게 추서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사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별세한 이영덕·박태준·남덕우·강영훈 전 총리 등 4명 가운데 박태준·강영훈 전 총리는 생전에 무궁화장을 받았고,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는 별세 후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 없이 무궁화장을 먼저 추서 받았다.

박태준 전 총리의 경우 별세 후 청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는데, 이 역시 선 추서 후 사후 처리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례에 따라 사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는 없고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한 달 안에 처리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