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현안에 7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공감대

여야는 이번 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3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에 있어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한 달 넘게 이어진 장기 공백 상태를 끝내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7월 임시국회는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난 뒤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도 “원 구성은 앞으로 2년간 국회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방향타”라며 “원 구성을 끝내고 7월 국회를 열어 현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국회는 여전히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정부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누적된 상태다.

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시한을 맞추려면 청문회를 담당할 행정안전위원회가 진작에 꾸려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인사청문 자료 요구나 답변 준비 등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소 일주일 전에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료 요구 및 제출 시간 등을 고려해 인사청문회 날짜를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정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원 구성이 극적으로 타결돼 행안위를 속히 구성하고 자료 요구 등의 시간을 평소보다 줄이면 시한 내에 민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과제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률은 모두 9천925건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