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고강도 개혁 목소리…한국당 “적폐몰이 수사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여야 주요 정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 없이 주무 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국민을 지켜야 할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안보 이슈도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에 여론 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어느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발령 검토는 국회와 언론 통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점 등에서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닌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고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정 조사와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명백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기무사가 입안해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구체적인 진압 계획은 노골적인 반란 음모였다”며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소요 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며 “기획적·정략적으로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문건 유출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