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金 예방… “정책 비판으로 이해”
金, 사무총장에 김용태 등 비박계 인선자유한국당 구원투수로 나선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적”이라고 날을 세운 데 대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맞섰다.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시각이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로 와서 김 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의미로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국가주의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비판으로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국가주의’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정도의 국가 개입을 뜻한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예로 들었다. 그는 “국가가 전부 법으로 설치 못하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학교 사정에 맞게 결정하는 게 맞나”라며 “자율의 개념은 그런 데까지 국가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06년 당시 김병준 정책실장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나를 찾아와 금산분리법 상정 연기를 압박했던 김병준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과 귀를 혼란케 했던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손혜원 의원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엉뚱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노 전 대통령 이야기도 더이상 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가세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이날 사무총장에 3선의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의원을, 비서실장에 재선의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의원을 선택했다. 두 의원 모두 비박근혜계 복당파로 분류된다. 일단 영남권이 아닌 수도권, 친박계가 아닌 비박계를 선택한 것은 당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임명되자마자 국가주의 논란에 뛰어들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국가의 개입이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부동산은 악이다’라는 입장만 가지고 국가가 개입하니 돈 흐름이 막혀 경기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