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북 지원 활동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적 품목에 한해 신속하게 대북제재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적 원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이번 가이드라인 채택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속도를 낼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약 90억원)를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지원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은 미뤄왔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7일 “800만 달러 공여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정부는 공여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협의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며 교착 국면에 빠지자 대북 인도 지원으로 북한을 달래려 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