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관리 주관기관별 개정

중앙수습지원단 표준 편제도 반영
폭염·한파 등 재난 매뉴얼 제정키로중대 재난 때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기능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재난관리 주관기관별 표준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조직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개편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있던 재난관리 비서관을 국가안보실로 옮기며 국가안보실을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재난관리 때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는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안에는 이처럼 조직이 바뀌었는데 매뉴얼은 그대로인 문제점을 바로잡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매뉴얼 개정은 청와대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재난이 발생하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 체계와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실무매뉴얼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절차 규정을, 행동 매뉴얼은 재난현장 행동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표준매뉴얼에는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 편제도 반영된다. 중앙수습지원단은 지난 포항 지진 때 처음으로 가동돼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중앙수습지원단은 대규모 사회 재난이 발생하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수습에 투입된다. 더불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대피 절차도 개선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사상자의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도 함께 손 본다. 폭염과 한파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도 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계획’을 마련하고, 재난관리주관기간별 표준매뉴얼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