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안보지침 발간 “국민 공감대 넓히기 위한 것”

靑, 국가안보지침 발간 “국민 공감대 넓히기 위한 것”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0-26 13:35
수정 2018-10-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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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2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 발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26일 “정부의 안보전략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정부 출범 이후에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로, 외교·통일·국방·위기관리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한다”며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본을 별도로 발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개본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문으로 된 공개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2만 부가량 배포되며, 이어 영문 본도 발간될 예정이다.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은 노무현(2004년)·이명박(2009년)·박근혜(2014년) 전 대통령 때에도 발간한 바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5년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이 이번에는 2014년에 이어 4년 만에 발간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변화된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맞춰 발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외교, 통일, 국방, 위기관리 분야의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관례보다 한 해 당겨 다음 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남북문제에 떠밀려 경제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이 올해 보고를 받은 일정(1월1일~10월12일)을 분석한 결과 비서실 보고 488회, 국가안보실 보고 290회, 정책실 보고 228회, 내각보고 96회, 국무총리 주례회동 23회, 경제부총리 월례보고 1회 등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 일정란에는 ‘경제부총리 월례보고’라는 분류 항목 자체가 없고, 김 부총리의 보고는 ‘현안 관련 내각 보고’라는 일정에 포함됐다”면서 “올해 1월부터 내각 보고는 총 96회가 있었는데 김 부총리의 보고는 1∼3월과 5월, 7월에 두 번씩, 4월과 6월, 8∼10월에 한 번씩 총 13차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한 보고 내용은 추경안, 가계소득 동향 점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예산안 중간보고, 부동산 대책, 향후 고용대책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안보실 보고가 290회, 정책실 보고가 228회라고 소개한 것 같은데 (관심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할 정도로 보고 횟수가 집중돼 있는지는 제가 보기에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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