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이번 회의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들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정치개혁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는 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이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동으로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고교무상급식 실현 등 복지 문제와 약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쌀값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가 5년마다 돌아오는 쌀값 목표가를 정하는 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값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