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남북합의 이행 ‘실탄 확보’ 조치
2野, 남북경협·민생협력 예산 삭감 나서
기재부“朴정부도 1조 수준… 과하지 않아”

남북협력기금은 여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여당은 ‘평화 예산’, 야당은 ‘퍼주기·깜깜이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총액을 1조 977억 2000만원으로 올해 9592억 7000만원보다 14.4% 증액해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뒤이은 남북 경제협력 확대 등에 대비한 이른바 ‘실탄 확보’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마당에 예산만 대폭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증액 규모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에 4731억 8000만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51.0% 늘렸다. 민생협력 지원 분야는 4513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했다. 한국당은 남북경협 예산 4289억원, 민생협력 지원 예산 2203억원 등 총 6492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보다 많은 7079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했다. 삭감 규모만 전체의 3분의2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던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협력기금은 연 1조 2000억원 수준이었다”면서 “내년에 과도하게 늘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또 정부가 일부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사업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철도·도로·산림 등 경협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데 이 예산은 내년에 경협이 추진되면 측량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면서 “아직은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이유로 과거 정부에서도 비공개를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