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안전사고 책임 미뤄…국회 차원 대책 마련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와 관련해 “사표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선거구 제도를 부정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에서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정당만의 투표가 아니라 정당과 인물에 대한 투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당 간 야합이 있을 수 있다”며 “한 정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 지역구 의원 당선에 몰입하고, 다른 정당은 일부러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 타 정당의 지역구 후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 의원정수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큰 틀의 선거제 개혁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충북 제천 화재, KT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사고까지 대형 안전사고가 끊지 않고 있다”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안전의식 해이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장관에게, 공공기관 수장에게, 일선 실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고 했다. 이것이 컨트롤 타워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내일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