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검토단계 아냐”…상응조치 옵션에서 배제는 안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와 관련,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상설적인 미북 간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내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간에) 상응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상설적인 미북 간 대화채널’은 연락사무소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별도 질문에서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첫 입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미는 이르면 다음달 열릴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놓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미 협상이 이뤄지면 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및 남북관계,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있어 큰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가 상응조치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한미 간에 다양한 상응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전해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강 장관은 지난주에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선 “(현금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부분”이라며 “합작회사 금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 과거 신고에서 시작하던 비핵화와는 달리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이라며 “포괄적인 합의는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다. 그렇지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우리 기본 개념은 또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개항으로 구성된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강 장관은 한미 간에 비핵화 의미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소통 등 다양한 계기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공동 목표는 계속 확인하고, 서로 간 공약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비핵화와 관련, “궁극적으로는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해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한 핵무기의 본토 타격을 가능케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에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일었다.

강 장관은 “양국의 어떤 안보 이익에 있어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익이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내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참석 계기에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의 진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주변 4강(미중일러) 외교와 관련, 미국과의 공조와 함께 “올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일 간 현안도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외교적 소통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