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선전전 돌입한 민주당

홍영표 “양승태 사단에 맞서겠다” 포문
당 중진 “사법부 고질적 정치 근절해야”
‘재판 불복’ 정치적 부담에도 강경 모드
매머드급 ‘대책위’ 유튜브서 1심 비판
金 “진실 밝힐 것” 경남도민에 옥중편지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며 초강경 입장을 표출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데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대국민 선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꺼내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 2항에 의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정부”라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기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번 사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탄핵, 그로 인한 조기 대선과 문재인 정부 출범 자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시도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또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재판 불복, 사법부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안고 가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중진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법부를 향해 감히 누가 제대로 지적을 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이나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 어렵고 비교적 자유로운 건 입법부, 국민정서에 맞는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당뿐”이라고 했다. 또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의 실태가 단적으로 드러났음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사법 독립 운운하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정치행위를 이번에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법제사법위원 전원, 사법개혁특별위원 전원,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권칠승 홍보소통위원장 등 당내 요직을 총투입해 매머드급으로 꾸렸다.

대책위의 활동은 1심 판결의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내고 이를 대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보고회와 장외 선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책위 소속의 박주민·이재정·홍익표 3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라이브 ‘씀’에 출연해 조목조목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 등 대책위는 공식 활동 첫 행보로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접견했다. 김 지사는 “경남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7개월간 고민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서부 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제조업 혁신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닐까 도민들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김 지사는 경남도민에게 보내는 옥중편지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고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뵙겠다”며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전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