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띄우며 인사하는 박 전대통령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2017.3.12 연합뉴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탄핵 1주년 때와 달리 올해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내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촛불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을 향해 ‘탄핵 세력의 선거제 개혁 방해’, ‘도로 친박당의 모습’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민주당 서재헌 부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탄핵은 국민들에게도, 우리 역사에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면서 “역사적 거울로 삼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한국당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면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자기부정일 뿐 아니라 촛불 혁명의 주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당은 9일 오후까지 박 전 대통령 탄핵 2년과 관련,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지난해 한국당은 “수많은 고통 속에 이뤄진 탄핵 이후,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핵 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공식 논평 대신 민주당이 지적한 것처럼 최근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잇따라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는 7일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되어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도 있다”면서 “구속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사면’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면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사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면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지는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쪽에서는 탄핵 부정 세력이 활개를 치고, 한쪽에서는 슈퍼 ‘내로남불’이 활개를 친다”면서 “탄핵 2주년에 촛불정신과 탄핵 정신은 과연 올바로 구현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급,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내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탄핵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태극기보다 큰 미국 성조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틀째인 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박사모’ 등 친박 단체가 모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의원직 사퇴 운운한다”면서 “역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정치에 대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탄핵을 이루어냈던 촛불 민심”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에서 거론된 박근혜 사면은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혁명에 대한 불복이자 거부”라면서 “헌법 질서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박 제일주의’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이 촛불에 덴 상처를 잊고 친박 세력 규합에 올인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말로와 결코 다르지 않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나 사면은 모두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총선 불법 개입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보석을 허가받더라도 형이 확정된 사건 때문에 풀려날 수가 없으며, 정치적 사면 조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사·판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법리를 모르고 사면을 주장했다기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을 한국당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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