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부끄러움 느껴야” 옹호…민주당 검찰 출신 조응천 文 따라 반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개 반발하면서 여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의 반기에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성토가 쏟아졌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2일 통화에서 “검찰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며 “검찰이 반대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수정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이야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 못 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며 문 총장을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일부 검찰 출신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한 식구 편들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도 지난달 11일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문 총장의 반기를 옹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지 입증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