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첫 세션 “예측 어려운 ‘뉴 애브노멀’ 시대
무역분쟁인한 죄수의 딜레마 벗어나야” 강조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자신이 역점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첫번째 세션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에서 발언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인간 중심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도전에 맞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성장 고착화와 같은 도전에는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 ‘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로서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역대 최저수준, 근로자 간 임금격차 완화,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 회복세 등도 언급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을 들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세계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춘 주이유는 바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고 들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런 도전들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려면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 주어야 하고,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 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G20과 함께 적극 협력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인도네시아와 개별 정상회담, 이날 밤 러시아와 정상회담 등 다자 정상외교와 별도로 개별 회담도 이어간다. 특히 이날 밤 열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이 회담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비핵화 협상 진전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이끌어 낼지 관심을 모은다.

오사카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