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무장론’ 일축...한미방위비협상, “항목 추가는 대상 아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는 바대로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형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미회담 실패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미) 회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단번에 모든 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미국은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실무회담 준비단계에서부터 매우 심각하고 진중한 탐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 측과 대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그 대화에 함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목표는 남북한과 미국 모두 완전한 비핵화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미회담 실패 가능성에 대해선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한미방위비협상과 관련해선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항목 추가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