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의원정수 확대’… 野 거센 반발

논란 커지는 ‘의원정수 확대’… 野 거센 반발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0-29 17:52
수정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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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특권만 주장 미달의원 참 많아”
오신환 “민주·정의당 꼼수 부리지 말라”
윤소하 “한국당 염치 운운… 자기고백”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다시 띄운 ‘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의회정치의 모델로 삼는 미국은 상원 100명, 하원 435명, 도합 535명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하면 81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4선 의원을 해봤지만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는 수준 미달 국회의원들이 참 많았다”며 “국회의원 증원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는 좌파 연대의 망국적 책동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걸 못 막으면 웰빙 야당은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정의당, 여당 일각에서 의원수 확대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의 속내를 드러낸 탐욕 정치세력 간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무작정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에 날개를 달아 주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정석대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이 시대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핵심과제”라며 “개혁과제에 어깃장만 놓는 한국당이 심 대표가 ‘의원 정수 10% 이내 증원을 열어 놓고 검토하자’는 발언에 대해 ‘염치’, ‘밥그릇 본색’ 운운하고 있다. 한국당의 자기고백으로 받아들일 뿐”이라고 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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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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