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거법 개정안 합의 지연, 민주당 책임 크다”

손학규 “선거법 개정안 합의 지연, 민주당 책임 크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6 10:18
수정 2019-12-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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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1 협의체의 선거법 관련 합의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선거법, 예산안의 연계를 거부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온갖 핑계를 들어 현재의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 민주당 자신”이라며 “이제 와서 의석수 몇 개 더 확보하겠다고 비례 의석에 캡을 씌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뤄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거대 양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또다시 거리로 나갔다”면서 “마타도어, 사실 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데에만 현안이 돼 있다”고 한국당도 싸잡아 비판했다.

▲연동형 캡(연동률 적용 상한선)

연동률 적용 대상에 두는 상한선. 50%의 연동률을 비례대표 의석 전부가 아닌 캡을 씌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캡을 씌운다면 연동률 50%는 이 30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대로 배분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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