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때 가산점 기준 정당별로 달라…25세 이상 출마 가능해 연령 높아져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 바람이 불고 있다. 유권자의 30%를 차지하지만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치권이 말하는 청년은 대체 몇 살까지일까.

법률로 딱 정해진 기준은 없다. 청년과 관련된 유일한 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 1호 당론이었던 청년기본법(국회 계류 중)에서는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만 45세까지도 청년으로 간주하는 게 현실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준 청년의 나이가 가장 많은 곳은 더불어민주당(만 45세), 가장 적은 곳은 정의당(만 35세)이다. 최근 26세 청년을 영입하는 등 젊은 인재 발굴에 나선 민주당은 경선 참여 시 만 45세까지 청년 후보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연령대를 세분화해 만 29세 이하는 25%를 부여하고 43~45세에는 10%를 준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기준이 40세였던 적도 있지만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최근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의 50% 물갈이를 선언한 한국당은 만 44세가 기준이다. 청년 정치 신인에게는 최대 5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최고참 청년인 44세까지도 30%의 가산점을 주는 등 파격 기준을 제시했다.

그나마 일반적 시각과 눈높이가 비슷한 곳이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만 35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청년의 비례대표 할당 비율을 당선 범위의 2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국회의원 임기를 고려하면 35세까지로 해야 임기가 끝날 때까지 30대로서 2030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유독 청년의 나이를 높게 잡는 것은 피선거권 기준 연령이 높은 탓도 있다. 선거권 기준은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다. 20대의 절반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피선거권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