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비상경제회의, 공공 선결제 등 내수 부양 17.7조원
스타트업·벤처 자금 2.2조원 추가공급
문 대통령 “아직 충분치 않다”…재정부담에도 총56조 추가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경제 대책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100조원 규모 비상금융조치, 긴급재난지원금 등 초유의 결정도 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수 부양, 수출활력 제고,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등 3개 분야 총 56조원 규모 추가 투입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3차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을 내놓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시장에 가져올 전대미문의 충격을 고려하면 더욱 과감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내수 진작을 위한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개인사업자 보호를 위한 세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원을 지원한다“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 무역 금융도 선제 공급할 것”이라며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 모델을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 대응해 가겠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7조 7000억원 규모 내수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구매 선결제·선구매 방식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 3000억원 이상 수요를 조기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에서 일어나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벤처 투자 지원 관련해서는 “저금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원, 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 공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혁신 동력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이라며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 경기 부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언급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층 과감한 재정 투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앞서 세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및 소득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이 역대 최악의 휴·폐업 위기를 겪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 도산, 장기 휴직·실직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재정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지만,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나라 곳간을 한층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방역에서 전 세계에 저력을 보여줬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스타트업·벤처 자금 2.2조원 추가공급
문 대통령 “아직 충분치 않다”…재정부담에도 총56조 추가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경제 대책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100조원 규모 비상금융조치, 긴급재난지원금 등 초유의 결정도 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수 부양, 수출활력 제고,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등 3개 분야 총 56조원 규모 추가 투입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3차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을 내놓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시장에 가져올 전대미문의 충격을 고려하면 더욱 과감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내수 진작을 위한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개인사업자 보호를 위한 세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원을 지원한다“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 무역 금융도 선제 공급할 것”이라며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 모델을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 대응해 가겠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7조 7000억원 규모 내수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구매 선결제·선구매 방식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 3000억원 이상 수요를 조기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에서 일어나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벤처 투자 지원 관련해서는 “저금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의존성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원, 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 공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혁신 동력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이라며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까지 내다보며 미래의 위기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 경기 부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언급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층 과감한 재정 투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앞서 세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및 소득하위 70%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이 역대 최악의 휴·폐업 위기를 겪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 도산, 장기 휴직·실직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재정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지만,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나라 곳간을 한층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방역에서 전 세계에 저력을 보여줬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