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주최 대담

문 특보 “대북특사는 작동하지 않을 것
외교안보라인, 집행력 있는 사람 와야”
이종석 “한미훈련 중단해야 북핵 진전”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일 남북 경색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정상회담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문 특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관계는 대적 관계로 변했다’고 하고 통신선을 다 차단했는데 이걸 풀어 반전시키는 건 두 정상이 만나야 가능하다”며 “2018년 5월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과 같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누구보다도 두 정상이 (서로) 잘 알고 제일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한미 관계 안에서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만큼 미국 백악관을 움직였던 정부는 없었다. 미국을 설득하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했다.이 전 장관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군사행동 보류를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진단하고 전화위복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전제로 정상회담 가능성은 크다”면서 “합의된 것을 이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 고르기’에 돌입한 남북 관계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다음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문 특보는 남북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북한은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북한도 (전작권 전환이) 중장기적으로는 평화를 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연합훈련 중단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할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 재편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략 운용 능력을 강화·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도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채택할 정책 노선에 따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집행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