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세 공제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제 개편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기준 금액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과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부랴부랴 개편안을 수정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 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재부가 지난달 마련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주식시장이 위축돼선 안 된다”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기재부 발표 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극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준엄하고 일치된 명령은 주식양도세 완전 백지화입니다’, ‘전업투자자라도 해서 먹고살려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지 마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주식양도세 확대를 철회해 주세요’ 등의 청원이 올라왔다. 특히 ‘동학 개미‘ 주축이 여권의 주요 지지층인 20~30대인 만큼 여권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