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기름 붓자는 것”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4일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13개인가 15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한개를 빼고는 하나같이 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합의를 이룹시다. 이 부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도록 합시다”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