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전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북한을 향해 “남북합의 위반, 속좁은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통일부를 향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합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급 최장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원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집중호우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전날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 4000여명에게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통보 없는 댐 무단 방류로 긴급조치가 이뤄지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며 “접경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게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실무회담에서 댐 방류 시에 남측에 사전통보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 “자연재해 상황 공유와 인도적 협력, 우발전 군사상황 통제를 위해 통신 연락선을 복구해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합의를 요청하라”며 “통일부에 끊어진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가 시급히 이뤄져 남북의 자연재해 협력과 소통 조취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피해 수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재난당국은 이재민과 실종자가 늘어나는데 응급 복구, 재난지역 선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지난 3일부터 임진강 황강댐의 수문을 열어 방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남한 지역의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협조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남한에 사전에 이와 관련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명을 내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임진강의 관리는 남북간 협력이 필수”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