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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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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날 금융지주회사 대표 10명 등 금융권 관계자들을 초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관해선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국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과 민간의 자금이 한국판 뉴딜에 원활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했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며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