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 “전액 삭감” 입장차만 재확인
與, 돌봄지원금 중고생까지 확대안 검토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 여부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가 커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19일 비공개로 만나 22일 본회의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신비를 두고는 각각 “원안 고수”, “전액 삭감”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정부 원안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를 누가 제안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막대한 1조원을 쓸데없는 곳이 아니라 요긴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대신 독감 유료 접종분 1100만명의 무료 전환을 요구했는데, 민주당과 방역당국은 추가로 적용될 무료 지원자 선정이 어렵고 백신 추가 생산도 힘들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확대는 정부가 긴급생계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법인택시 종사자도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20만원씩 지급하는 돌봄 지원금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민주당이 통신비 원안을 전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예결위는 21일 소위 심사를 가동한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통화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 22일 처리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본회의 날짜를 맞추더라도 ‘초치기 심사’란 비판은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 18일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맞춤형 지원 원칙을 정립하면서 지원 대상 간 형평성도 확보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지만, 신속 처리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