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고통을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

“전세시장이 과도기라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은 전날 TV 뉴스에 출연해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다.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시장 상황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인정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비해 혼란이 가중되자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잘못은 슬쩍 가리면서 국민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버리는 정책실장의 기술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전의 극심했던 시장 혼란은 불필요한 충격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직자의 반면교사적 교훈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훨씬 더 복잡해진 지금 시장에 완화 장치 없이 더 센 충격을 가해 고통을 초래하고, 과거가 주는 교훈을 내팽개친 태만과 독단을 사죄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불편해도 기다리라니”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의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찔러도 그들은 공식적으로 비서”라며 “경제부총리와 주무장관이 있는데 뒤에서 일해야 하는 비서가 TV에 출연해 정책 방향을 밝힌다는 것부터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의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면 장관은 왜 있고 정부조직법은 왜 존재하나”라고 꼬집었다.앞서 김 실장은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시장 안정세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만 서민 전세시장 불안정성은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과도기에도 전세시장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불편하더라도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준비 중인 전세 대책을 묻는 말에 “단기적으로는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단독주택을 전세로,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공공임대보다는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