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고위 “국민 공감대 있어야” 제동
李 “대법 판결 볼 것”… 정치적 타격

지난 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공식 제기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외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틀 만에 한발 물러섰다.

당내 의원 및 당원, 진보진영 전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추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3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도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간담회 직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사자 반성이 전제되고 당원 뜻을 받들어 결정하기로 한 만큼 사면 추진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국민의 모인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열어야 한다는 충정을 말씀드렸다”면서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추후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아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판결 이후 사면론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사면론이 국민통합은커녕 논쟁만 키워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에선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문재인 대통령 및 이 대표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려는 ‘정치적 카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법정의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여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치·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판단하고 국민을 설득할 일”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