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빛바랜 특단 대책·성인지 교육…‘남인순 리스크’ 4월 보궐로

與 빛바랜 특단 대책·성인지 교육…‘남인순 리스크’ 4월 보궐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1-06 16:31
수정 2021-0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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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에 침묵
피해자 측, 남인순 의혹 부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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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남 의원의 어설픈 해명에 논란은 더 커졌지만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6일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이 입장을 내야 하는지 논의한 바 없다”며 “남 의원 본인이 밝힌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전날 관련 의혹에 대해 ‘물어보기는 했지만 유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성추행 피소 사실이 여성단체에서 유출돼 남 의원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남 의원의 유출 부인에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이런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박 전 시장 사건 당시 이해찬 대표가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귀감을 세울 특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궐 공천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하면서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전국여성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했고,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많이 배웠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남 의원 의혹에는 모두가 입을 닫고 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물론 정춘숙 전국여성위원장도 이날 오후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발언하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4
연합뉴스
야권은 일제히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 남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며 “여성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의 추잡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고, 가해를 저지른 이에게 피할 구멍을 마련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지도부가 입장 정리를 주저하는 동안 ‘남인순 리스크’는 고스란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가 정면돌파가 아니라 회피전략을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본격적인 등판 준비에 나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장관으로서 책임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며 출마 선언 임박을 시사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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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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