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감사에 작심 비판

임 “최재형 권력 휘둘러… 정치한다”
논란된 8차 전력계획 정당성 주장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2017년 12월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임 전 실장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무리해야 했는데, 확인 결과 2015년 7차 전력수급계획은 과다하게 수요를 추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전 계획에서 수요가 과하게 추정돼 있어 2017년 계획 수립 시에 석탄 화력을 줄이고 밀집된 원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에 속한다.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감사원이 에너지 정책의 방향 자체를 문제 삼자 문재인 정부의 첫 비서실장인 임 전 실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적 선택을 받은 정책 방향을 감사원이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할 일을 찾아야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