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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 등 최소 6~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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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변 보호나 책임감면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 신고자는 이달 초 권익위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한 뒤 몇 차례 추가 신고를 했으며, 현재 대전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의 보호 신청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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