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인숙 “정의당에 경악? 민주당, 부끄럽고 참담”

與 권인숙 “정의당에 경악? 민주당, 부끄럽고 참담”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1-26 22:04
수정 2021-01-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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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원순·오거돈 사건’ 대응 겨냥
“같은 문제 안고 있는데 타자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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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연합뉴스
권인숙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에 민주당이 내놓은 공식 입장을 두고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자당 소속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는 신속·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던 민주당이 다른 정당의 비슷한 사건에 대해 ‘유체이탈식’ 논평을 발표하자 여성학자 출신인 권 의원이 직접 내부 비판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사건에 대한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같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격과 경악이라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다른 당 비난할 여유가 없다. 민주당은 반복되어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책무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표 사건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논평했다. 같은 날 박 전 시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날에서야 신영대 대변인이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며 피해자 등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류호정 신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부끄러운 사건에 대한 거대 양당의 논평에 답하는 것을 첫 번째, 아니 영(0) 번째 직무로 하겠다”며 최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그 말도 옳다.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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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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