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고(故) 노회찬 도왔다”... 정의당 “도의상 적절치 않아”

박영선 “고(故) 노회찬 도왔다”... 정의당 “도의상 적절치 않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06 13:10
수정 2021-04-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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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6411번 버스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6일 6411번 버스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캠프 제공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도왔다’며 정의당의 지원을 호소한 가운데,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정치적 도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6일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시 선거는 정당간 합의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양당이 책임있게 선거 운동에 임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박 후보가 ‘노회찬 버스’라 불리는 6411번 버스 유세에서 “저는 노회찬 의원이 동작에 출마하셨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드렸다”고 말한 데 비판한 것이다. 당시 노 의원은 야권 단일후보로 선거에 나섰다.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의 지원 요청도 거부한 정의당이 거듭되는 지원 호소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원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 섭섭한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섭섭한 마음에 지지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기득권에 편입된 민주당의 과거에 80%가 넘는 시민의 미래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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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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