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검토 착수

16일 원내대표 경선 등 통해 집중 논의

靑, 일관성 강조… 당청 간 이견 가능성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2·4 부동산 공급 정책 유지, 실소유자 대출 규제 일부 완화 등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선거 때 논란이 된 보유세 문제는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파악한 보유세 불만을 두고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과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대출규제 완화를) 우선 검토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후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내외부에서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공시가 9억원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 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용우 의원은 전날 종부세와 관련, “은퇴 이후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 납부할 수 있는 과세이연제의 도입 역시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완화 방안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정부안(6억원 이하)으로 관철된 바 있다. 당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세율 인하폭을 따로 적용하자는 중재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적이 있다. 노웅래 전 최고위원은 재산세 인하 등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만큼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 온 만큼 당정 협의에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1일 “주택 정책에 있어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