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군대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강 대표는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연달아 군대 관련 제안을 하고 있다”며 “‘이남자’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특히 최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모병제와 관련해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군인 월급은 당장 현재의 문제”라며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여, 군인은 아무렇게나 공짜노동·강제노동시키며 애국페이 강요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국가가 하루빨리 천명해야 한다”
강 대표는 “정의당 역시 2016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당론으로 해왔고, 저는 모병제 전환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17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한 번씩은 모병제를 입에 담아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 국민들이 지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거에는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나중에’로 미뤄버렸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이 대선 도전자로서 예상됐던 행보처럼 느껴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남녀 군사훈련 의무화에도 한마디 보탰다. 강 대표는 “게다가 박용진 의원은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 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며 “모병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군 가산점제와 관련해서는 “전용기 의원의 군가산점제 부활 제안은 젠더 갈등으로 주목경쟁, 정치장사하려는 ‘하태경·이준석 따라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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